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들을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한풀 꺾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 때에 비해 뉘앙스가 부드러워졌다.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3역(役)’에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컨트롤타워까지 맡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최 권한대행이 계엄 사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어온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 조기 대선을 이끌어 내야 하는 민주당이 얼마나 ‘허니문’ 기간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野 “崔, 일단 지켜보겠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 여기서 내년 1월 1일이 시한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마지막까지 숙고하기 위해 낸 1월 1일이나 하루 뒤인 2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현재로선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포를 거부한 한 전 권한대행의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정면으로 거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신중한 모습이다. 제주항공 참사 수습 와중에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기다려 보자는 이유가 더 크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 민주당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게 아니라면 일단 기다려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한 전 권한대행과 최 권한대행은 계엄 관여의 정도가 다르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공포는) 정부가 판단할 일로, 거부권 행사도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데드라인’도 설정하지 않았다.
“탄핵소추 관건은 재판관 임명”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서 나아가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면 한 전 권한대행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국민의힘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다면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사례 등을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결국 정치 경험이 없는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권력 다툼 속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최 권한대행에게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직접 만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한재영/도병욱/박주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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