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당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이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히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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