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여야 합의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이되자 '2명 임명'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다.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주문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다가 탄핵됐고, 바통을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결정권을 쥐게 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탄핵 정국 장기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이 약화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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