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3명 조속한 임명을"

헌법재판소가 31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재차 촉구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임명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10월 29일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언급했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달라”고 말했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위헌, 탄핵 등의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관 6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문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주심을 배당받아 주심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이 있다”며 “재판관 3명의 보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24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수명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를 주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동일한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기로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