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들 "5년 단임제 한계…개헌 시급"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출신 등 여야 원로들이 31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1987년 개헌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단적 정치 대립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는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서청원 황우여 손학규 전병헌 전 정당 대표도 함께했다. 정 전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개헌 논의는 충분히 이뤄져 왔고 결단을 내리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 전 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며 “4년 중임제로 전환해 정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을 치르면 대통령 임기를 2028년 총선에 맞춰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주장이 많았다. 전 전 대표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대선은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선(先)개헌, 후(後)대선’이라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치의 상실과 실종에 대한 해결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