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포베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그간 현지에서 끈질기게 법적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무위로 그쳤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권 씨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다.
당초 권 씨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으로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지난 4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해당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서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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