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15만원 오른 수치다. 고령화로 노인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시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73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단독 가구는 기준액이 228만원, 부부 가구는 기준액이 364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단독 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각각 7%씩 오른 것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결정하고 있다. 노인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7%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의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에 진입하고, 수급액도 꾸준히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단독 가구 기준 148만원이던 선정 기준액은 2025년 228만원으로 5년 만에 5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4.9% 상승한 것보다 3배 가량 빠른 속도로 선정 기준액이 올랐다.
노인 증가와 선정 기준액 상승이 맞물리며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566만명에서 2025년 734만명으로 늘었다. 부산(328만명), 대구(236만명), 대전(147만명)등 5대 광역시 세 곳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더 많은 셈이다.
기초연금 투입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2020년(16조7000억원)대비 9조4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액이 1년마다 2조원씩 증가하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현행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50% 수준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으나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연금개혁안에선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 이후 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