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2025년 신년사에서 법치주의 수호를 통한 정국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응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법치주의 아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우회적으로 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며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한편으로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이 국가의 근간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심 총장은 "국민들께 '법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성폭력, 스토킹 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내 가족처럼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나 여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신속히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맡은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무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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