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2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해 첫 출근을 하면서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숱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절차와 사법 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리는 헌법 가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계엄 계기로 더 중요히 생각한 것이 바로 적법 절차다.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그래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한 권한대행 탄핵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 아래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가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 이제는 수사 절차마저도 그렇다"고 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며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로,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이라며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 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 신속 수사 주장은 적법 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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