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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2일부터 시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 L3해리스테크놀로지, 보잉 방산우주보안(BDS) 부문,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 부문, 인터코스털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앤시뮬레이션 등 미국 소재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중국 국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공고에 따르면 이 법인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이날부터 금지됐다. 진행 중인 수출도 중단됐다.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꼭 필요한 경우 중국 수출기업 경영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에 어떤 물품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올해 제1호 공고로 업데이트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 계열사 5곳과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총 10개 미국 업체를 명단에 포함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오르면 중국 관련 수출·수입,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업무허가·체류 등이 금지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직결된 사안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최근 몇 년간 해당 10개 기업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고 군사 기술 협력을 진행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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