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3일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인 이날도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수처는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 방안을 세밀히 짜기 위해 집행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2월 31일 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면서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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