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고법부장·판사 잇달아 제출

다음달 전국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20기), 김경란(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고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재작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김 고법 부장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의 사직에는 연수원 후배·동기 기수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마용주(56·23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법원을 이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왔다. '법원의 허리'인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로 법원의 재판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기존 법원장 제도를 개선해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 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명이던 고법 판사 사직은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3명, 2023년 15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음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경력이 쌓인 법관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