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늘어 업무 공간이 부족해진 교육청도 있고, 학생 복지와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이 직원을 방만하게 늘려온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DI)에 따르면 저출생 여파로 초·중학교 학령인구는 2012년 682만 명에서 2022년 539만 명으로 20.9% 줄었다.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 기간 지방 교육공무원은 6만2810명에서 7만2368명으로 15.2% 늘어났다.
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정부에서 예산으로 배정받는다. 학생이 줄어도 교육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학생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공짜로 뿌리고 멀쩡한 학교 시설을 뜯어고치는 등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지적이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청은 얼마 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2020~2024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를 분담했는데 정부가 관련 법 조항 일몰을 이유로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없애겠다고 하자, 교육청은 ‘돈이 없다’며 정부 지원 연장을 요구했고 옥신각신 끝에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3년 연장됐다. 이런 실정에서 교부금을 교육청 청사를 짓는 데 쓰겠다면 국민이 공감하겠나. 방만 지출이 계속되니 교부금으로 들어가는 내국세 비율을 줄이자거나 교부금 일부를 대학 지원용으로 떼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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