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정보사 간부에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를 위해 무장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문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 등에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점거를 위해 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전 10시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이번주 중으로 1개 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문 사령관은 비슷한 시간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라"는 지시와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돼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고 당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점심께 다시 문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9시께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를 6시간 30분 앞둔 오후 4시께 다시 계획처장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과천청사 인근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 통제를 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획처장은 작전과장에게 오전에 미리 편성한 8명의 팀원을 오후 8시까지 회의실로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계획처장과 정보사 소속 대원 10명은 오후 8시30분께 실탄 100발과 탄창을 갖고 승합차 2대에 나눠 탄 채 오후 9시께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계엄 선포 약 1시간을 앞둔 오후 9시30분께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사령관은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하던 계획처장에게 "오후 10시께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 건물 장악과 전산실 확보를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현재 검찰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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