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경호처 폐지와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실 경호처를 거세게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 태도는) 의지박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선택지가 아닌 만큼, 내란 수사 및 관련자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대한민국이 법 집행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라로 세계에 각인됐다"며 "공수처는 적당히 일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호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무신정권 사병을 연상케 하는 경호처 태도를 이해 못 하겠다"며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윤석열은 내란 수괴일 뿐 경호처가 보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법과 상식을 생각하면 경호처는 영장을 막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직접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을 자처하면 책임도 같이 물을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또 막으면 경호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경호법 개정을 통한 경호처 폐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경호처 수뇌부들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의 미래를 생각해 직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모한 영장 집행 방해 내란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오는 6일까지) 남은 기간 체포 집행에 있어 적극성을 보이려면 현장 체포 지휘권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는 구속영장을 고민할 때가 아닌 만큼 남은 사흘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자신이 없으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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