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내란 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의 책임 요인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이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 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를 향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사병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인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국민을 참화로 내몰려 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여 국헌을 문란케 한 자를 언제까지 비호할 작정이냐"며 "일체의 내란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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