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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감세와 지출 삭감, 국경 보안 등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국정 의제를 하나로 묶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각종 의제를 의회에서 단번에 추진하기 위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불리는 단일 법안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정책적 균형을 찾으려면 향후 몇 달간의 치열한 협상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공화당 내 다양한 분파를 통합하는 데에는 해당 접근법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단일 법안 접근법을 점점 더 지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 회의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큰 법안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식이 공화당 의원을 통합하고 세금 감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화당이 2017년 도입한 세금 감면은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만료된다. 이 경우 미국 가구의 62%가 세금 인상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감면의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국경 보안 자금과 지출 삭감 등을 감세 정책과 같은 패키지로 묶을 경우 세금 감면보다 다른 항목에 더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전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공화당 주류의 판단이다.
또 하원 지도자들이 투표를 위해 모든 의원을 소집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WSJ는 "하나의 대형 패키지 법안은 너무 커서 (입법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정자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두 개의 법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당내 입장이 통일된 국경 보안 관련 입법을 빠르게 처리하고 감세, 지출 삭감 등 복잡한 사안은 연말까지 연기하는 방식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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