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보다 내수 부양 법안 처리가 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촉구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지난 3일 발언과 확연히 차이 난다.

추경이 필요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효율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현금 뿌리기 추경이 아니라 ‘돈 쓸 곳’을 잘 찾아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재정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고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2025년 예산안 심의 때도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주장하다 정부와 합의가 안 되자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버렸다. 경기가 부진하다며 정작 경기 부양에 역행하는 모순된 조치였다.

지금 당장 추경보다 급한 건 내수 부양 법안의 국회 통과다. 탄핵 정국으로 내수 심리가 위축된 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수출 여건도 더 악화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1.9%)보다 낮은 1.8%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소비 진작책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를 이행하려면 27개 법 개정이 필수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산된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처리도 다급하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준비가 이번주 시작된다고 한다. 현금 살포식 대증요법보다 입법 속도전으로, 정치는 어려워도 경제는 챙기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