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빗장 안푼다"

주요 시중은행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전세대출도 대부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와 거리가 먼 대출의 제한 조치마저 풀면 지난해처럼 가계 빚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출 금리도 제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대출 운용 계획을 수립했다. 금융당국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명목 GDP 증가율은 약 3.6~4.0%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2%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2.5%(오차범위 ±0.3%포인트)를 관리 목표로 설정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두 3.8%(명목 GDP 증가율 이내)로 목표를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명목 GDP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은 투기적 자금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대출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9월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차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이 붙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는 현행 대출 빗장도 유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다주택자 대상 금융 공급을 제한하는 등 비가격적 조치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판매량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 비가격적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말보다는 전반적인 대출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국민은행은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하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이달부터 없앴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분양주택 전세대출을 이달 재개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차단했던 비대면 대출 신청을 일부 재개했다. 작년엔 하반기 들어서야 대출 관리에 나서느라 대출 문턱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졌지만 올해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대출을 선제적으로 옥죄겠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에 비해 천천히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인해 시장의 대출 금리 하락 폭은 0.3%포인트 안팎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대출 금리 하락은 다소 경직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