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치인 위한 정당간 카르텔 안돼…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민주화 이후 진영을 초월한 공통의 지향점을 잃고 표류하는 한국 정치가 선거제 개편 등 제도 개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진 채 젠더, 세대 갈등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를 종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와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지금 같은 정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결적 정당 구도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조율할 시스템이 없는 정부가 마비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인 선거제도 정도만 유지되고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 제도는 상당히 손상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서적 내전 상태’의 선거 경쟁을 극복할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를 각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재편해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 배분도 지역별, 직능별, 세대별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바꿔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의 대표자가 나서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 정치 상황은 소수 정치인을 위한 정당 간 카르텔 대결 구도”라며 “대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 구조, 공천 제도 등 정당 내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임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평가 형태로 3년 차에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 및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규범과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내재화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정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