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수장은 6일 양자 회담을 열고 정권 교체 등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도 안보 협력을 같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의 교체를 2주 앞두고 양국이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부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 밀착 등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평가다.
“한·미동맹, 그 어느 때보다 강력”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첫머리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역량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양국의 관계는 어느 한 지도자나 한 정부, 한 정당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 가치 공유국으로서의 연대하에 모든 정책 행보를 긴밀히 협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한·미 간 진행된 대북 확장억제 성과도 부각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와 재래식 핵전력을 통해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한·미 NCG를 창설하는 등 능력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협력시대는 열렸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최근 계엄 및 탄핵 사태와 관련해선 “한국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 민주주의에 신뢰를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 브랜드’는 매우 강력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공, 경제력, 국민의 혁신적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긍정적인 (한국 국민의) 대처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계엄 사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양국 간에 완벽한 신뢰가 있고 한·미동맹의 미래가 밝고 굳건함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방문, 동맹국 지지 표명 의도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러 협력에 대한 큰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모스크바(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위성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오는 20일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전 이뤄지는 고별 방문 성격이다. 그는 한국에 이어 9일까지 일본 및 프랑스도 순방할 예정이다. 미 외교 수장의 마지막 방문이 한·일에 집중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과를 정권 말기에 부각하고, 트럼프 정권에서도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프랑스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어 후속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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