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고려하던 민주당이 '줄 탄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발' 단계로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것에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최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다며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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