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대통령, 윤상현 독대서 "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려

입력 2025-01-07 15:10   수정 2025-0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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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윤상현 의원과 관저에서 독대해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관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윤 의원은 7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 독대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사법 시스템의 붕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언급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페이스북에 올린 관저 서신을 보면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관저 서신'에서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했다. 이 글과 이날 윤 의원의 말로 미뤄봤을 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쾌감을 드러낸 게 아니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 윤 의원만 윤 대통령을 따로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집회에서도 여러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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