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내란"으로 최상목 고발한 野, 내란 뜻 알고 있기나 한 건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 불법 방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질서 파괴, 제2 내란 행위’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법천지, 유혈사태 방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 목소리도 나온다.

아무리 ‘대행의 대행’ 꼬리표를 달았다고 해도 도를 넘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일 수 있나. 내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러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버젓이 일어난 것처럼 허위를 퍼트리는 저의는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억지 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권 유무를 두고 사법적 논란이 있어 최 권한대행으로선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처지다.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법(3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 마당이다. 이런 법적 논란을 떠나 지금 우리 경제는 한순간 고꾸라질 수 있는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JP모간을 비롯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떨어뜨렸다. 연이은 탄핵 충격파에 갈수록 더해가는 정치 불확실성 우려 때문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 임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불 안 가리고 ‘또박또박’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에서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등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이전에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민주당의 조급함이 온갖 혼란을 낳고 있다. ‘1인 4역’을 맡아 근근이 버티는 최 권한대행마저 흔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원내 제1당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저버리고 계속 국정 혼란을 부르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