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무고죄' 고발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

7일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이번 고발 조치는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