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전날인 6일로 끝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 결국 침묵했다.
이에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전날 시한이 끝났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맞서자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을 한 바 있다. 야당 역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휘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에 거리두기 자세를 유지했다. 대신 지난 5일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야권은 최 권한대행의 침묵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 짓진 않았다. 만약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 12·3 비상계엄 후에만 8번째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탄핵 추진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한시 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탄핵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나도 SNS를 통해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지만 민주당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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