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시가 숙박업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약9200원)에서 1만엔(약 9만2000원)으로 10배나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숙박세 관련 조례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숙박세가 적용된다.
교토시는 2018년 10월부터 1인당 1박 숙박 요금에 따라 200~1000엔(약 1840원~92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해왔다. 현행은 숙박료가 1박에 2만엔 미만이면 200엔을 부과한다. 2만엔 이상~5만엔 미만일 경우 500엔, 5만엔 이상은 1000엔이다.
교토시는 3단계인 현행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박 숙박료가 10만엔을 넘으면 숙박세 1만엔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정비를 위해 숙박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세 인상과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숙박세를 받는 이유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가 꼽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3338만명으로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795만명(23.8%)으로 가장 많았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관광 시설 재원 수요가 중앙 정부 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기업경영자 단체 경제동우회는 지난해 3월 숙박 요금의 3%를 부과하는 숙박세를 2026년까지 전국에 도입하는 법률을 마련해 관광진흥을 위한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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