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안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언급했다는 소식에 "뻔뻔함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고 8일 비난했다.
이날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씨가 윤 의원을 만나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내란으로 헌법과 법치를 유린한 자가 감히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한다니, 뻔뻔함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 누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씨가 바로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며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을 조롱하는 윤석열씨를 체포해 심판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 독대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사법 시스템의 붕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언급에 관해서는 전하지 않으면서도 "페이스북에 올린 관저 서신을 보면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관저 서신'에서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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