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줄인 현장 정책 간담회 이름이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우문현답은 소상공인 현장에 더 깊이 파고드는 주제로 진행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을 모시게 됐다"며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여러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책협의회에서 "2025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열린 첫 회의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부회장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기부는 '2025년 소상공인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시작해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3조7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1월 중순부터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 3회이상 동행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정책도 소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보강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재기 지원 정책으로는 올해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p~0.1%p 인하한다. 또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준비된 재창업을 위한 전담 관리자(PM) 심층 멘토링 및 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형 정책금융 7800억원도 지원한다. 마일스톤 자금(소상공인→소기업) 1700억원, 성장사다리 보증(소기업→중기업) 2000억원, 점프업 프로그램(중기업→중견기업) 4100억원 등이다. 또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과 협력하는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셀러를 활용해 입점·판매·배송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등 수출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은 정책자금 요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소비촉진 운동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우문현답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업무 관련 규제 등 현장 소통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반영됐다"며 "어려운 민생여건을 고려해 곧 다가올 설 명절 등 소상공인들의 온기 회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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