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앞서 얻은 국비 2조6029억원을 합하면 올해 시 국가 예산은 3조532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 역시 역대 최고액인 202억원을 확보했다. 전년도 142억원보다 42%(60억원)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19.24%) 중 97%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주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현안, 재난 안전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기초 통계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다. 김두겸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연평균 3000억~4000억원이던 보통교부세를 약 1조원 가까이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보통·특별교부세를 울산 도시철도(트램) 건설, 세계적 공연장 건립, 산악자전거(MTB) 연습장 조성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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