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공정·품질 높인다

조달청은 공정·품질·기업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9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의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이 기간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등 총 139건(8조29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한층 높은 ‘공정’과 ‘품질’ 확보 및 업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균형 있는 종심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은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LH의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 공모 심사에 환류(가감점)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 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를 포함해 주요 구조부 등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업계의 부담을 덜어 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할 방침도 세웠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관련 실효성 있는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착공일 등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발주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2025년 발주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올해도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