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 팀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할지 논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첫날부터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어느 단체를 지정하고 언제 행동할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2월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해 카르텔 간부를 제거하거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제조소를 폭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테러단체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 개인과 각종 거래를 할 수 없다. 해당 단체를 돕는 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전날 불법 이민 및 마약 대응으로 갈등 중인 멕시코를 겨냥해 “‘멕시코만’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했다.
테러단체 지정은 국무부 장관이 법무·재무부 장관과 함께 결정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IS), 보코하람, 하마스 등이 지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정부가 이미 카르텔을 상대할 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에 테러단체 지정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테러단체 지정 움직임이 “멕시코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도 멕시코 카르텔의 테러단체 지정을 검토했다. 당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를 추진했지만 멕시코가 마약 밀매 및 불법 이민 문제 처리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정이 무산됐다. 토니 곤잘러스 하원의원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멕시코 정부를 향해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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