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 선거 3파전…"네트워크 로펌 규제 나설 것"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네트워크 로펌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김정욱(기호 1번)·안병희(2번)·금태섭(3번) 후보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후보들은 네트워크 로펌의 과도한 시장 장악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네트워크 로펌의 온라인 광고 독식 등으로 개업 변호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는 “너무나 많은 로펌이 존재하지도 않는 변호사들을 벽면에 적어놓고 활동하는 것을 봤다”며 “허위 광고 규제와 광고비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 후보는 “의료광고 심의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블로그 매집과 매크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일선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싹쓸이와 과장 광고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도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나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날아들었다. 금 후보는 “서울변회에 있는 동안 네트워크 로펌과 관련해 성명을 낸 것이 없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서울변회 회장 시절 네트워크 로펌이 급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네트워크 로펌과 관련해 진정이 들어온 건 중에 단 하나도 봐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전보다 징계 건수가 훨씬 늘었다”며 “과징금이나 정직을 무서워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반박했다.

세 후보 모두 법률시장 확대를 위한 변협의 대관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금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변협은 ‘아마추어적’이었다”며 “국회의원 4년간 77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판결문 공개도 처음 이슈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협회장이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대관 인력을 증원하고 입법 지원 변호사단을 조직해 기존에 추진하던 모든 법안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효율적인 대관업무를 위해서는 ‘경량급’이어서도, 업계 내부 사정에 어두워서도 안 된다”며 두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변협회장 조기 투표는 이달 17일, 본 선거는 20일 치러진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