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국 혼란이 삼킨 연금·의료 개혁…미래세대 위해 할 일은 해야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민연금과 의료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부처 업무 보고 자리에서다. 당연한 얘기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무한정 뒤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혹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또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하면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맞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지만 방치 상태다. 정부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은 42%에서 멈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연령대별 차등 적용과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포함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정부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일단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마침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에 쏟아붓는 반의반만이라도 나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급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다. 반면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2180만 명으로 감소했다. 저출생 고령화 탓이다.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 시점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하루에 쌓이는 연금 부채만 885억원이라고 한다.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 개혁은 더 시급한 문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 속에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당초 목적은 아예 실종 상태다. 이제는 2026학년도 정원을 놓고 줄다리기할 기세다. 우선 정부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의료계와 소통해야겠지만 정치권도 강 건너 불구경 대신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국정 혼란이 수습되길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정부도 국회도 할 일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