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원전동맹 체결, 그래도 야당은 철 지난 탈원전 타령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1일 이뤄진 가서명이 정식 약정으로 격상된 것으로, 한·미 양국이 원팀을 구성해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부 간 MOU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2년 넘게 이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자 2022년 10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사의 AP1000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한수원을 체코 경쟁당국에 제소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결성하는 ‘팀 코러스(KORUS·Korea+US)’는 수십 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각국이 러시아와 중국 영향력을 배제하는 유효한 카드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공략 시장을 정리한 것도 차선은 된다는 평가다. 중동에선 한수원이 한국형 원자로로 나서고, 한수원이 유럽에 진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와 조율하는 쪽으로 세부 방향을 논의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능력은 있지만 최근 원전 건설 경험이 없어 유럽에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건설업체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로 여겨진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탈원전을 고집하며 발목을 잡으면 세계시장 공략 교두보는 모래성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향후 15년간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골자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해 5월 수립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국회 보고 절차를 잡지 않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선 덤핑 수주 등을 거론하며 수출을 공식 반대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이 원전 건설 재개로 방향을 정했는데 민주당만 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학자들이 왜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최고의 친환경 발전으로 꼽는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