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10일 충북대에서 회의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아홉 곳이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소속이 아닌 서울대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주요 사립대들은 올해 재정난을 이유로 17년 만에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하거나 인상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 영상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했다. 국립대들은 이 자리에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확충과 국립대 대상 재정지원 사업 유연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고등특별회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한 특별회계다. 국립대 대상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5710억원이 투입됐다. 항목이 정해진 경비가 대부분이어서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교육부 역시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등 화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각 대학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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