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땐 수련·입영 특례…의대증원도 '원점' 논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이 오는 3월 사직 전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아직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군미필 전공의는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는 특례도 내놨다. 내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감축 등 정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전공의 대규모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해 특례 부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을 위해 의료 정상화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오는 3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올해 상반기 전공의 선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병원과 과목의 지원을 금지하는 수련 규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체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가운데 출근 중인 전공의는 1173명으로 전체의 8.7%에 불과하다. 사직 후 일반의 신분으로 병·의원에 취직했거나 쉬는 나머지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원래 근무 중이던 병원, 같은 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3월 복귀하는 전공의는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도 제공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군 미필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면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된다.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1만여 명 중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해야 하는 인원은 3480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 전공의·의대생 이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지난달부터 독감 등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면서 지난해 11월 말 1만3000명 수준이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1월 첫째 주 2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2026년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이날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으로 올해 1학년은 최대 7500여 명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원 규모를 더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의대 증원 결정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 추계를 해 증원 규모를 다시 정하자는 의료계의 요구도 협의에 따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지는 회의적이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려지기 전까지 신중히 행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3058명) 의대 정원보다 감원할 수 있을지를 정확히 밝혀달라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발언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보다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면 의협도 대화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의미의 원점 재검토라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강영연/오현아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