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와 이를 막겠다는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지휘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하고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 권한대행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못 박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에 ‘무리한 한남동 관저 진입 시도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가 특검법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특검에 맡기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는 최 권한대행의 입장문에 당황한 기색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당초 이르면 주말,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를 시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공수처에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이를 마냥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입장문에 대해 “내란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며 “시간을 끌겠다고 나선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숙려기간을 갖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수정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외환죄’를 추가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을 다음주 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병욱/한재영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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