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를 경우,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하자 "대한민국이 맞냐"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유튜버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등을 운영하는 이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원 전 장관을 비롯해 '카톡 검열'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전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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