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술장벽을 세우는가 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제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가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4068건을 기록한 2023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2015년(1977건)이후 9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2배 이상 늘었다.
TBT는 제품의 기술 규격, 인증 절차, 표준 등을 통해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규제를 말한다. 품질이나 안전성, 환경 기준 등을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관세 부과처럼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기업에센 수출을 지연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무역기술장벽의 증가는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이 주도하고 있다. 우간다(426건·1위), 탄자니아(326건·3위), 케냐(314건·4위)를 비롯해 르완다, 이집트, 브룬디 등 통보 상위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그 외엔 미국이 419건으로 2위, 199건을 기록한 브라질이 8위, 중국(191건)과 이스라엘(94건)이 각각 9,10위를 기록했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TBT가 늘어나는 원인은 자국의 신흥 산업과 취약한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크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
○中 기술장벽 3배 증가...화학·전자 등 산업 집중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 등을 제·개정해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했다.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 역시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 통보해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15대 중점국의 TBT를 분야별로 보면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 교통·안전 분야(14%)순이었다. 석유화학이나 바이오, 반도체 등 전자 분야와 자동차 안전 기준 등 주력 제조 산업에서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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