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지급하는 청년수당…'서울런' 참여자에 우선권 준다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 구직자에게 현금 30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올해부터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과 연계된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핵심 교육 사업을 기존 복지 사업과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서울런 참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은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150%인 졸업 후 미취업 청년(19~34세)이며 작년에는 2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적격자가 많으면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자 순으로 선발했으나 올해부턴 서울런 참여자가 1순위가 될 예정이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교육 사다리 사업이다. 2024년 말 기준 회원은 3만1170명, 참여 멘토는 1800명 규모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청년수당 지원 인원(2만 명)의 최대 20%(4000명) 범위에서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두 교육·복지 사업을 연계하는 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취업활동에 참여해야 수당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청년수당은 전국 최초의 현금 지원 정책으로,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매달 50만원씩 충전되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월세나 공과금 등을 낼 때는 현금으로 쓸 수 있다. 현금 사용 건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보고를 바탕으로 추적해야 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3년 허훈 서울시의원이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과 증빙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20만4000원짜리 한우 ‘오마카세’, 타투 제거 등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에 비금전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수당 수혜자는 구직과 취업 중심의 단발성 프로그램 대신 자기소개서 작성법, 직무별 멘토링 등 양질의 자기 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연령 상한을 군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하는 것도 올해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