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연금개혁 띄우기…野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띄우기’에 나서며 관련 입법 공청회까지 추진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여야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입법 현안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정부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완료해 차기 정부가 2026년 지방선거 등에서 안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野, 국민연금 공청회 제안 배경은

12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복지위에는 21대 공론화특위의 결과를 반영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주장해온 모수개혁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로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43~44%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민주당 제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위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이 모두 모인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모수개혁이 국민연금 고갈을 7년 늦추는 데 그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구조개혁까지 포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폭을 차등화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소득대체율까지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를 담은 것이다.

“어차피 털고 가야” 민주당 속내

정치권과 관가에선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한 국민연금 개혁에 민주당이 힘을 싣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청회는 작년부터 여당에 계속 제안해 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미루기만 하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묵혀둔 과제들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연금개혁 이슈를 매듭짓겠다는 결정이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결정이라는 말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돈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결국 차기 정부에 부담스러운 과제인 만큼 사실상 과도기인 지금 털고 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한 안에 반대 의사만 밝혀 온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이 개혁안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