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반인 카톡도 "내란선전죄 고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12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면서 “‘나도 고발하라’는 취지의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카카오톡을 어떻게 검열하겠느냐”며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 의원이 지난 10일 “내란선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이나 댓글을 포함한 커뮤니티 등에서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보수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 틀에 ‘감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초 전 의원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겠다”며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접수·고발 시스템인 ‘민주파출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이들의 명단을 넘기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호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했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카카오톡을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하겠느냐”며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유포하는 것만으로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일으킬 것을 선동할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유포자가 ‘내란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유포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