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2025년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다. 국회부의장이자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되는 주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 논란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토끼몰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다. 그 직무가 잠정 중단됐을 뿐이지, 그 직위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경찰 병력이 경호처 병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가. 형사소송법 198조는 피의자(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아무리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경찰과 공수처가 국가 형벌권 집행을 앞세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수갑 채워서 끌고 갈 무슨 이유가 있냐"며 "대통령 체포를 구실로 국가의 사법기구가 정면충돌하는 활극을 펼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나. 우리 국격을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판사 쇼핑'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민주당 당수는 사법 환경을 백분 활용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사법 처리를 피해 가고 있는데, 왜 대통령 윤석열에게는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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