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일상 속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민 일상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새해 시정 화두를 '규제 철폐'로 던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필터링 없이 날것 그대로' 들어보기 위해 직접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한다.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 광범위한 심의 대상,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부터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황당한 규제까지 다룰 예정이다.
시민이 질문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 1·2·정무)단과 3급 이상 실·국·본부장이 바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시는 토론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서울시는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바 있다.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접수 의견을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 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민 편의 관련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 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서울시민의 제안도 접수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