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3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쓰도록 강제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이날 시작된다. FT는 애플이 원고 측과 막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반독점법 재판 1심인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고 측 주장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상대로 앱스토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이에 따라 애플의 독점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 매출 중 최대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소송은 2022년 처음 제기됐다. 애플은 소송 초기부터 현재까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앱 마켓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되고 개발사들은 할인이 적용된 15%의 수수료율만 부과받았다는 것이 애플 측 항변이다.
이 소송은 경쟁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첫 분쟁 사례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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