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양분돼 시행하던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을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으로 부상했던 에너지재단이 다시 공공기관 해지 수순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공단에 정부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전담시키고, 재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쪽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에너지복지사업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2026년까지 에너지재단에 정부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전담시키고, 에너지공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부터 에너지재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 사업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재단의 인력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재단은 취약계층에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효율 개선 사업을 맡고 있고, 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맡고 있다. 2023년 기준 에너지공단의 총사업비는 1조7600억원, 에너지재단의 총사업비는 1170억원이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의 방안이 현실화 되면 에너지공단이 이와 같은 업무를 모두 전담하고, 에너지재단은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가전제품, 에너지 IoT 등 기술을 에너지복지에 활용하는 등의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맡게 된다. 이 경우 에너지재단의 역할과 조직이 크게 줄어들면서 위탁사업비가 줄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에너지재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위탁사업비가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며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었다.
정부는 현재 공석인 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새로 선임되면 에너지재단 내부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 2023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의 업무 중복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산하 공공기관 사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들 사이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고 국가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다”며 “그간 두 기관의 기능중복이 지적돼 온 만큼,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율 개선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