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 경영을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의 한 설렁탕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내놨다.
김 지사는 먼저 "벼랑 끝 민생 살리기를 위해 설 명절 전에 5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증가율이 모두 ‘트리풀 1%’로 1% 경제와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했고,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며 “여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먼저 “슈퍼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젠 50조원까지 추경을 늘려야 한다”라고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조 원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미 한 달의 시간이 흘러 이젠 50조원으로 추경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 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복지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추경 예산 용도도 세부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민생 슈퍼추경을 첫 과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주일 후면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비상 체제를 가동할 것도 요청했다.
그는 또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 폐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준하는 수출전략산업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연구개발)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기업 기 살리기'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전권대사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고 국제정치와 경제의 맥락을 잘 아는 소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며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저도 개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