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최고가격제

[문제1] 가격 규제 정책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ㄱ.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ㄴ.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한다.
ㄷ.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이다.
ㄹ. 최저임금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최고가격제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균형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보다 가격을 높게 통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로 이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 초과공급이 발생해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최저가격제다. 정답 ①

[문제2] 어떤 상품에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암시장 발생
(2) 수요 과잉 현상
(3) 상품 품질 저하
(4)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5) 수요자 간 기회의 평등

[해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시장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최고가격제의 대표 사례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해 정상 가격 수준보다 가격이 높은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기에 재화 배분은 가격이 아니라 추첨이나 선착순과 같이 가격 경쟁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산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 때문에 생산을 줄이고 상품 품질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균형일 때보다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⑤

[문제3] 소비자잉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0보다 크다.
(2) 독점시장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소비자잉여가 크다.
(3)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시장 거래에 참여하여 얻는 이득을 나타낸다.
(4)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를 이루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극대화된다.
(5) 소비자잉여란 구입자의 최대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해설]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이다. 이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낸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가장 커지고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은 기업이 각각의 소비자에 대한 최대지불용의 가격까지 가격을 책정하므로 소비자잉여를 생산자인 기업이 모두 가져간다. 그래서 소비자잉여는 0이 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