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카톡 계엄령 선포"라는 말 나오는 이유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짜뉴스를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톡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당이 ‘독재적 발상’이라고 공세를 펴자 반박한 것이다.

허위 주장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카톡 총공세’를 펴면서 ‘국민 검열’ 논란까지 부른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까지 내란 선동 고발 대상으로 규정한 것부터 그렇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사적 대화 내용까지 검열하고, 내란 선전·선동을 판단하겠다는 건가. 정치적 레토릭까지 특정 정당의 잣대로 법적 심판대에 올려 사상의 자유, 공론의 장까지 틀어막는 것이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적이다. ‘내란’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란의 행위인 계엄이 해제됐다면 내란 선동죄 적용도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툭하면 내란 선동, 내란 공범, 내란 방조범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이게 선동 아닌가.

이 대표는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고 했다. 하지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그간 숱한 가짜뉴스와 사드,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괴담의 진원지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도피, 북한 도발 유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다. 내 잘못엔 눈을 감고 상대부터 악마화하니 누가 공감하겠나.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것 같다